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최

-‘19.6.11(화) 10:00-12: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전문가 토론회(6.3)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19.6.11(화) 오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

ㅇ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계획임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9.6.11(화) 10:00-12: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중구 세종대로 124

ㅇ 발표 : 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②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 시연
③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현황

ㅇ 토론 : 김진우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좌장)
- (소비자 단체)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 (학‧연구계)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 (정부‧한전)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금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임

ㅇ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 (‘19.3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e컨슈머) 전기요금을 고지서로 사후확인한다는 응답자가 78.4%

ㅇ 한전은 6.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한전, 6.14)

□ 금번 공청회 종료 후,「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6.3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6.4~14)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임

*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18.12월-현재)

ㅇ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며,

ㅇ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