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 감사결과 발표(2017. 4. 6.) 후 언론사의 편향적 언론보도 관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이하 협회)는 이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2016. 3. 10) 이어 관리비리 2차 점검 실시한 후(2016.3 ~ 2017. 2) “자율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 확산중”이라 제호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방송‧신문등 언론매체에서 자극적인 기사와 사실을 왜곡‧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이 발표한 자료는 △ 2016년 외부회계감사실시에 대한 결과 △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 △ 외부회계감사 부실의 원인 분석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상기 발표한 기본자료와 내용에 대하여 일부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별첨1 참조]
   ◦ 첫째, 이익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에 바탕을 둔 자료만 발표
   ◦ 둘째, 전국 지자체 계도‧보완 감사가 아닌 적발 중심의 처벌 성과만 발표
   ◦ 셋째, 외부회계감사 부실의 원인을 저가 수임에 따른 부실감사로만 발표

□  이와 같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발표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발표된 자료로서 작년 3월 10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발표 이후 제기된 아파트 비리에 대한 합동점검반에 회계사단체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등을 무시하고 편향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관리현장의 혼란 및 공동주택 구성원간 신뢰를 저해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발표이후 각 종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사항 마련등의 발전적 기사가 아닌 관리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편향적 형태로 확대됨으로 극소수 공동주택에 국한된 잘못된 관행 혹은 부적절한 관리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비리의 온상처럼 치부 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인 언론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사료됨
  * 관리비횡령, 관리비는 쌈짓돈, 임자없는 돈 등 다수의 문구

□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 관리업무종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왜곡된 기사에 의해 전체 공동주택 종사자가 매도되지 않도록 정부와 언론사의 책임있는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함
  첫째, 언론기관의 언론보도가 자칫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집단 전체를 희화화 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해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공론화하여 균형적 시각에서 실체에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함
  둘째, 정부 및 지자체등은 국민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적인 성과위주의 적발결과 발표 보다는 결과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주거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함

□ 향후, 협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일선에서 분투하는 주택관리사에게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비리 방지에 대하여 철저한 전문적․윤리적 소양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하여 입주민에게 전문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별첨 : 1. 국무조정실 부패철격단 발표내용 문제점 1부.

                         2. 주요언론사 언론보도 반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