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고촌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 제기

   김포 고촌 길훈 2차 아파트(2개동, 238세대)의 감사 A가 2017년경, 위 아파트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관리비 사용내역 중 12억 3,000만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감사 A의 주장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별도의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중복지급하거나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견적서 등의 서류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였음.

  그리하여 감사A는 관리사무소장, 입대의 회장 등을  사문서 변조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함.

• 관리비 비리 의혹,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다.

  검찰은 감사A가 제기한 사문서 변조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