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

(윤관석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 2018. 4. 24(화)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

 

□ 주택관리사의 날 제28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를 의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18 4. 24(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천시당위원장> 주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

 

□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문화의 큰 축을 형성하면서 공동주택관리의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주택관리사의 날 제28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서, 이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재검검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 차원 높은 공동주택관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회원 약 500명 이상을 중심으로 약 700명이 국회 대회의실과 그 주변 일대에 운집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 이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되어, 제1부로 주택관리사의 날 제 28주년기념개회식이 열렸다. 주최하는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천시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 5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홍장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17개 시도회 주택관리사 회원 500명이상이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서 주최의원인 대한민국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천시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의 직업적 긍지를 함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어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공동주택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문화 전개가 중요하며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권익보호와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그 실천해법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관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를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된다며 독립적 전문가관리를 고양하고 입주자등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 신명나게 일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전개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의 축사를 전한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체문화전개와 안전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그 구심체 역할에 전문성을 고양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전문성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관리 유공 표창수여가 진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표창에 9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표창에 21인, 한국아파트신문사장표창에 4인이 수상하여 그 열기를 더하였다.

 

기념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가 공동 체결한 “상생하는 공동주택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서”를 낭독함으로서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1부 기념개회식에 이어 2부 본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발제(발제자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창로)는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기능 확대와 민관협치 방향」이고, 부발제(발제자 :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오정석)는 「주택관리사의 공적역할 제고방안」으로서, 공동주택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문자격사로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패러다임 혁신의 차원에서 민관협치방향 등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창로 박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갈등(부당간섭, 갑질), 입주민 갈등(층간 소음 등 생활분쟁), 관리비, 건물장수명화. 공동체 문화 침체 등의 현황을 제시하며 이를 국토교통부내 단일과(현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수행하기 역부족이므로 국토부 내 전담 과 설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관리국 또는 주택관리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관리사무소장의 공적 추천을 통한 배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제2발제자인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오정석 박사는 분양과 임대가 하나되는 혼합단지 등장, 법 제도 미비로 인한 혼합단지의 갈등, 시대변화에 따른 관리구조의 변화 등을 제시하며, 그 대안으로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교육을 수행한 주택관리사를 적극 활용하고 SH, LH 등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또는 혼합단지 중 분쟁이 심한 단지는 공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를 추천하여 우선 배치하도옥 하고, 지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입주민 갑질, 부당간섭으로부터 전문가 등 관리종사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토론좌장으로 주재하며, 2개의 발제내용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 전개되었는 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영진 송시헌 대표변호사,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H 토지주택대학교 윤영호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기능 확대와 민관협치는 시대적 요구이고, 이를 위한 제 구성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장의 다양하고 산적한 현안들에 효과적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담당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공무원신분의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감사 등의 위치에 두어 실질적인 전문성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내 갑을관계 방지와 그 처우개선을 위해 단지규모별 인력.급여 등 표준기준 제정 필요함이 주장되었다.

 

□ 본 토론회를 모두 마친후에는 국회의사당 본관앞에 모여 주최의원인 윤관석의원, 주관협회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