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폐비닐 분리수거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재활용분리수거 되던 폐비닐이 일반 생활폐기물로의 배출이 예정됨에 따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이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 협회에 따르면, 폐비닐은 지금까지 재활용업체가 수거하는 형식으로 처리되어 왔고, 수거된 폐비닐 중 일부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수출이 중단되자 재활용업체 측에서는 손실 발생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여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협회는 이번 건의가 비닐류 등 폐기물에 대한 환경분담금 부과 취지 및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분리수거 문화의 훼손, 폐비닐이 일반쓰레기로 섞여 폐기됨에 따른 환경오염 가속화, 공동주택 입주민의 처리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주거비 상승, 미래세대에의 환경처리비용의 전가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황장전 협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자원 재활용 문제는 단순히 분리배출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관리비 차감을 통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 효과 외에도 매립되거나 소각을 통해 처리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현재 내지는 미래세대의 짊어지거나 짊어져야할 환경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단순히 회계상에 나타나는 수치상의 손익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의 근간이 훼손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붙임 :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