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산재 사망 감소하는데 서비스업은 증가세
건물관리업 등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간담회
청소·경비·시설관리 분야, 사망사고 증가율 높아
소규모 사업장, 위탁 하청이라 책임이 명확치 않아
넘어짐 떨어짐 등 예방 위한 맞춤 정책 필요

‘서비스업 분야(건물관리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실장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재 예방 정책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건물관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분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기존 산업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서비스업 분야(건물관리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실장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재 예방 정책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산업재해 정책의 흐름을 설명하며 “1970~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안전 정책 기반이 부족했지만,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체계화됐다”며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의 재해율은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분야 재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산업재해율은 1.76% 수준이었지만 법·제도 정비와 정책 강화로 2017년에는 0.48%까지 감소했다”며 “특히 2010년 고용노동부 서비스안전과와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실이 운영되던 시기에는 서비스업 재해 감소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강 실장은 “서비스업은 최근 5년간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줄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기준 사고 사망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도 서비스업이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서비스업도 161명에 달했고 특히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서비스업이 가장 컸다. 서비스업 재해자 수는 약 5만5천 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에 따라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특히 건물관리업의 구조적 특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외주·용역 중심 구조가 많고 사업장 규모도 영세한 경우가 많다”며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중심 지원 정책이 현장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곳은 현장이지만 예산과 정책은 본사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경우 본사에 안전예산을 지원해도 실제 현장에는 안전 사다리나 보호장비가 보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현장 중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서비스업 특성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점도 산재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분야는 고령·여성·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다. 고령 근로자는 단순 사고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고령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자의 노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물관리업 재해 유형은 넘어짐·떨어짐·미끄러짐 등 일상적 사고가 많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목됐다.

강 실장은 “계단 청소 중 미끄러지거나 부실한 사다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사다리 보급 등 현장 맞춤형 정책만으로도 상당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있지만 서비스업은 아직 제도화가 미흡하다. 용역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의무 편성해 실제 현장 안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정혜선 가톨릭의대 교수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정책이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안전관리 민간위탁 사업은 성과가 있지만 건설업·제조업보다 단가가 낮아 현장 점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업 분야 지원 단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내 서비스업 전담 조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정혜선 가톨릭의대 교수는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정책이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취지를 밝힌 정 교수는 “최근 서비스업 분야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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