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공개, 품질 개선 효과 있었다
국토부, 하심위 처리 현황 발표
전체 하자 건수 지속 감소
 

[자료=국토교통부]

건설사들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까지의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를 살핀 결과 2024년 10월 3차 발표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이번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을 포함해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등이었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는 최근 6개월(2025. 9.~2026. 2.) 기준 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1. 3.~2026. 2.)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다.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1차 발표(2023. 9.)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이번에 크게 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0%), 엘로이종합건설(40.4%) 순이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지난해 10월 5차 발표 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했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하심위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반기 7차 공개부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심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건설사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과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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