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진 및 위상 강화를 목표로 올해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교육안전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 대상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 등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목표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원선 대주관 협회장은 24일 서울 금천구 본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 협회장과 부서별 관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 △공동주택 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 △공제사업 경쟁력 및 서비스 강화 등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을 공개했다.

하 협회장은 “과태료 및 장기수선계획 제도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하고 관리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과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주택관리사가 공적 역할을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주관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

▷교육안전포털·AI 시스템 구축= 수강신청·결제·출결·이수관리·강사정산 등 교육 운영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4월 정식 론칭한다. 모바일·온라인 기반 학습 환경을 상시 제공하고 온라인 비법정교육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데이터베이스로 한 특화 인공지능(AI) 검색 시스템도 동시 개시한다.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 4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6000명 참석을 목표로 제36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라는 슬로건에 맞춰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위상과 인식을 제고시킨다.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대표 등 정치권의 참여를 이끌어 제도개선에 추진력을 얻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제10대 집행부가 2024년부터 실시한 ‘회원을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올해도 진행한다.

▷관리제도 개선 작업 지속= 지난해 과태료를 경중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부 상한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올해 6월 3일 시행)을 이끈 데 이어 올해는 포괄적 과태료 조문 삭제에 집중한다. 지난해 5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의무 규정’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행정심판 청구가 최근 각하 결정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해 전기안전관리자 제도 합리화를 재추진한다. 기계설비의 경우 기존 기계설비 근로자의 승급 및 정식 유지관리 전환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이어간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우선 개선사항 검토 △세대 내 소방시설 책임주체 명확화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회원서비스실 현장대응력 강화= 현장에 필요한 법무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별 협회 자문변호사 상담 사례를 DB화해 관리분쟁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원서비스실 내 법무팀을 구성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 협회 변호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반복적 상담에 대응한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 인력을 심층 상담 등 고난도 상담에 집중 배치한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층간소음 민원 지원 업무 수탁 체계를 구축해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