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제도변화 확인해 원활한 관리업무를"
'2026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배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제도변화에 따른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26년 공동주택관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책자는 대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책자는 법령 개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3단 비교표를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먼저 과태료 상한액 하향조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방화시설 추가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제도변화와 △관리규약 개정 시 통지방법 개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제출에 대한 승인기간 명확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시 행위허가 요건 완화 등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또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하향,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공동주택 관련 법규상 제도변화와 최저임금 등 예산 변화 참고 자료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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