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발간, '이웃갈등 해결 사례집' 사진
광주 광산구가 이웃 갈등 해결 사례집 ‘광산구 활동가 14인의 생생한 현장 기록’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구는 지난달 19일 구청에서 출판공유회를 열고, 주민 조정 활동가 14명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집은 구와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해 온 ‘이웃 갈등 조정 제도’의 실제 운영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구는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층간소음, 생활 누수, 반려동물, 층간 흡연 등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총 17건의 조정 사례가 수록됐다. 시사점과 갈등 예방을 위한 도움말을 함께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은 광산구 누리집 전자책(e-book)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사례집의 일부 내용.
▷층간소음= 사례집에는 층간소음 갈등을 화해로 이끈 중재 과정과 입주민·활동가·관리사무소장이 협력한 갈등 해결 사례 등이 담겨 있다. A씨는 아래층으로부터의 층간소음 항의로 인해 이사를 고민하던 중 광산구 이웃 갈등 조정 제도를 알게 돼 신청했다. 조정가는 위층 A씨, 아래층 B씨와 면담하던 중 두 가구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쿵쿵’ 소리를 들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오래된 아파트 배관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 가능성이 제기됐다. 생활 소음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인한 기계 소음이 갈등의 원인이었음이 밝혀졌고, 배관 점검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C씨는 수개월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윙윙’ 소리에 시달리며 위층을 의심했으나, 위층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가는 아파트 시설 문제 가능성에 주목했고,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 다른 세대의 수전 고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인 조정가와 관리사무소의 객관적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 갈등을 마무리한 사례다.
‘소음 체험’을 진행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조정 당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조정가들이 함께 모여 위층 자녀가 평소처럼 게임하고 아래층에서 그 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이었다. 체험을 통해 소음의 크기와 영향을 서로 체감했고, 이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생활 누수= 누수를 발견하면 곰팡이 발생 부위나 물이 스민 흔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려 원인 조사와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관은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뉘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평소 세탁기, 싱크대, 욕실 등 물 사용 설비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