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국무총리TF 추진과제 공식 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지난 7월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1차 회의에서 제안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대와 주거복지센터 확대가 국무총리 TF 향후 추진과제로 공식 반영됐다.

3일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역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 최종 보고 자리로, 박용갑·장철민(대전 동구)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TF를 주관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지자체, 쪽방상담소 등 관계자가 참석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 1만 호 리모델링 착수(한국토지주택공사 9,010호, 지방자치단체 990호)를 추진하며, 이 중 대전에 200호가 포함된다. 또 영구임대 2만 호에 에어컨을 신규 설치하고, 향후 3만 5,000호 추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고령자 매입임대 1만 2,700호에 빌트인 가전을 지원하고, 노후 매입임대 재정비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TF 첫 회의에서 제안한 과제가 5개월 만에 모두 반영된 건 정부·국회·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뛴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와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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