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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