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쟁조정위, 5년간 총 42건 접수
17개 중 10개는 분쟁조정 접수 ‘0건’
중앙 분쟁조정위 조정 성립은 단 6건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설치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분쟁조정 신청이 중앙 분쟁조정위에 집중된 탓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년~2025년 7월) 간 전국 17개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2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4건, 경남과 대구가 각각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