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1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근로자, 대국민 호소 이유는? ②

지난 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현재 아파트 근로자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과 현실 등을 알리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등에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쌓여 있는 택배상자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회는 “정부 부처,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통해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는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하는 사태 등이 늘고 있다. 고용안정성이 극히 떨어지는 비정규직 신분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 많은 수의 경비원, 미화원 등이 해고되는 것이 아파트가 처한 현 주소”라며“아파트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과 갑질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아파트 근로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내가 아파트 근로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니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인적인 일들을 지시하거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결국 지자체에 비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해 평온한 아파트 단지가 불신과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듦은 물론 전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므로 아파트 근로자들이 업무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갑질 방지 법률’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 이유로 “현재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는 세금 등으로 각종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며, “연간 20조원 상당의 관리비가 운영되는 공동주택 내 장기수선계획 수립, 각종 공사, 용역 등의 선정에 있어 비리 근절, 입주민들 간의 분쟁 해결 등을 오로지 입주민들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 정부가 나서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또는 ‘공동주택관리청’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입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작금의 아파트 관리 현장은 입주민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근로자인 관리사무소 인력을 무분별하게 감축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처해 있다”며,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과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과,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근로자들은 불신과 무차별적인 폭언, 폭행 등 갑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조직 기구의 최소한의 기본 인력과 책임있는 일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호소문에서 “주택관리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아파트 근로자이자 구성원으로서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파트 근로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고,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며, “국민의 행복한 삶과 아파트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는 아파트 근로자의 갑질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입주민, 근로자 등 아파트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서명 운동 전개 △갑질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현장 배포 △갑질 피해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국회 정책 토론회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등에 각종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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