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27.)
- 무인 키즈풀 등도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성평가 등 의무화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금) 공포됐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 (현행)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장소(주택단지, 학교 등)  → (개선) 현행+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