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분쟁 사례ㆍ해설집」 발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에 좋은 길라잡이 될 것”

공동주택 업무 관련 ‘관리ㆍ하자ㆍ근로ㆍ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ㆍ판례 해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 이하 협회)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분쟁 사례ㆍ해설집(이하 사례ㆍ해설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에 발간된 사례ㆍ해설집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리ㆍ하자ㆍ근로ㆍ형사분쟁」 4개 분야 43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ㆍ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ㆍ근로기준법ㆍ형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조문과 함께 사례ㆍ판례 등에 대한 핵심 내용 위주의 해설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된 것이 특징이다.

□ 구체적으로 ‘제1장 관리분쟁’편은 「공동주택관리법ㆍ집합건물법 적용 여부」부터 「과태료」까지 총 15개, ‘제2장 하자분쟁’편은 「적용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까지 총 9개, ‘제3장 근로분쟁’편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부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까지 총 12개, ‘제4장 형사분쟁’편은 「명예훼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총 7개의 세부 내용으로 각각 이뤄져 있다.

□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환경 및 제도 변화, 입주민 민원 제기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과 갈등 발생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례ㆍ해설집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이선미 협회장의 지시로 협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 사례 및 판례집 편찬 TF팀’을 구성하고, 채희범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한수 정책국장, 명관호 변호사(상근 변호사), 최웅 노무사(상근 노무사), 자문 변호사인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와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가 참여해 사례ㆍ해설집을 제작ㆍ발간했다.

□ 금번 사례ㆍ해설집 제작ㆍ발간과 관련해 이선미 협회장은 “협회 제9대 집행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기획해 준비한 책자가 1년여 만에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분쟁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사례ㆍ해설집 자료는 PDF 책자로 제작되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 로그인하면 해당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붙임 : '공동주택분쟁 사례ㆍ해설집' 표지 이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