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있다는데"…현장선 "체감 안 돼"
일부 지역 지원센터 운영 중… 존재감 '미미'
"기존 부서와 큰 차이 없어", "문의해도 답변 원론적"
"공무원 중심 운영 한계…민관·전문가 참여 지원체계 필요"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지원기구로서 기존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부서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 역할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상담 및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지원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입주자 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남(양산)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관리현장에서는 “센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기존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울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경험이 있는 A소장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은 아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A소장은 “과거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센터에 질의한 적이 있지만 원론적이거나 애매한 답변이 돌아올 때가 많아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악성 민원 등에 흔들리지 않고 관리주체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주는 역할이 부족해 지자체 공동주택 부서와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광주 B소장도 “현재 소장들 사이에 소통과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어 서로 수시로 물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에 센터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입찰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센터가 현장에서 바로 문의하고 신속히 답을 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

센터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소장들조차 센터의 운영 현황이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남 양산시 C소장은 “센터 관련 공문이 오기는 하지만 안내 주기가 길고 소장들의 근무지도 자주 바뀌다 보니 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산시의 한 소장은 센터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C소장은 “센터가 단지 공사와 관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안내해 준다면 많은 소장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기존 행정조직 내 형식적인 기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용 경기도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과나 주택과 안에 팀 하나를 센터로 두는 정도다 보니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중심 조직은 순환보직 특성상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법적 근거만 마련됐다고 형식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데 그쳐선 안 되고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결국 센터장을 비롯해 공동주택 현장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해야 현장에서도 센터 기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천 D소장은 “최근 센터가 주최한 AI 활용, 소방,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교육은 유익했다”며 “앞으로는 외벽 도장이나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처럼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해 공사 절차와 관리?감독, 시공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확대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3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 이후 소장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 AI 활용 등을 주제로 종합교육을 진행했다.

이경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센터가 개소식과 교육 개최 등 첫발은 뗐지만 아직은 시 주택정책과 중심의 운영 단계”라며 “협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위탁 형태의 전문 지원체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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