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소방청 자료 공개…강서구 미설치 최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절반 가까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 및 주상복합 4067단지 중 46.1%(1874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28.2%(1146단지),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25.7%(1047단지)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강서구가 70.4%(321단지 중 226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원구(61.8%), 양천구(59.4%), 도봉구(58.2%), 강남구(55.4%) 순이었다. 세대수 기준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는 노원구(12만3036세대)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6만7010세대), 강남구(5만9952세대), 양천구(5만386세대), 송파구(4만7664세대)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대단지 아파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노후 아파트 상당수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월 24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지난달 23일 70여 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모두 1979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설비”라며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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