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과태료 정비·관리 표준화·전용 AI 구축 추진
현장 갈등 해결·공공성 강화로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 전환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24일 금천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형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가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협회는 2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정책·제도 개선 과제와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포괄 과태료 규정 정비와 관리종사자 보호, 관리업무 표준화, 전용 AI 구축 등 공동주택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태료 개편·업무 표준화… 공동주택 관리 제도 재정비

협회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적 과태료 규정’ 정비다.

현재 제도는 관리주체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장 관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협회는 이미 과태료 제도 개선의 약 60~70%가 진행됐으며, 남은 핵심 조항 삭제를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을 법령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한 포괄 조항에 대해 △과태료 삭제 또는 완화 △자발적 시정 기회 우선 부여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측은 “처벌 중심 감독 구조에서는 관리자가 소신 있게 일하기 어렵다”며 “행정지도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은 관리업무 표준화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 인력과 업무 기준은 명확한 직무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협회는 법령 기반 표준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 수준을 균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수선계획 제도 역시 수시 조정 절차 완화를 중심으로 실효성 강화가 추진된다. 협회는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기관 검토를 도입해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I 민원 시대 대응…‘공동주택 전용 AI’ 구축

이번 간담회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AI 대응 전략이다. 최근 입주민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 조항과 판례를 기반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령 관리소장들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왔다.

협회는 이에 대응해 공동주택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전용 AI 검색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4월 주택관리사 교육 포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권순일 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일반 AI는 공동주택 관리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협회가 축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 중심 답변을 제공하는 전문 AI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도 별도로 운영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협회는 조직 운영 방향 역시 현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 신청부터 이수·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교육안전포털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 건물관리업 안전 컨설팅 기능도 확대한다.

공제사업 역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회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회원서비스실 기능을 강화해 법무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민원과 분쟁에 직접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협회 공제사업 매출은 현 집행부 출범 당시 94억원에서 지난해 14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2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재정 기반과 현장 지원 역량이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24일 금천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민 갑질 여전… 주택관리사 공공성 강화 필요

간담회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언급된 현장 문제는 입주민과의 갈등, 이른바 ‘갑질’이었다. 협회는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리사무소장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부당 업무 지시와 민원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선 주택관리사협회장은 “업무를 수행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거부하면 해임 압박을 받는 양면 구조에 놓여 있다”며 “관리 종사자에게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부여해야 구조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갑질 행위 유형 명확화 △제재 규정 신설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도화 등 법 개정을 정치권과 협의 중이다.

협회는 오는 4월 킨텍스에서 전국 회원 3000여 명이 참여하는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해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행사는 단순 내부 행사를 넘어 정치권에 정책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협회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는 현실에서 관리 전문직의 공공적 역할이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선 협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주택관리사가 국민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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