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물관리업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2.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ㅇ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3-10호) 제3조의2(교육방법)

3. 교육대상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ㅇ연간 16시간 
   - 상반기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8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무재해 사업장 확인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본사(사업주)에 확인하여 판단(예_공문으로 확인요청 등)
 (자치관리인 경우) 사업장의 전년도(1월1일~12월31일) 재해 여부 확인하여 판단

5. 교육 기간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