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제30조제2항에는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와 첨부자료(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즉,  배치신고를 위해 저희 도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15일 이내이면 되지만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우선 제출하시고 그 사본을 배치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 가입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되는 분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지자체의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당 법령 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