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배치신고 시, 보증 설정 및 가입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임명장 배치일 기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등).

현재 법령(보험업법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른 보증보험사 및 공제는 ‘SGI서울보증’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뿐입니다.

※ 금융감독원 자주하는 질문, “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참조(http://www.fcsc.k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된 날까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경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더라도 주택관리사로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 등에 가입(갱신)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배치된 날 이전까지 반드시 법령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증기간 만료 전에 다시 보증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점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