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관리소장 배치 신고도 간소화

작성일 :
2017-10-17 15:30:04
최종수정일 :
2017-10-17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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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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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

  ㅇ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ㅇ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ㅇ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배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법 §102③)
  첨부서류: 교육이수 현황, 임명장 사본, 인계인수서, 자격증사본, 공제서류 


    -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

    -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ㅇ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자본금(2억 원 이상), 인력(주택관리사, 전기·연료·가스·위험물 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5마력 이상의 양수기 및 누전측정기 1대 이상)


    -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2017-04-11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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