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논평]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정부 발표에 대한 논평

작성일 :
2017-11-09 17:11:22
최종수정일 :
2017-11-09 17:11:22
작성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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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논평]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정부 발표에 대한 논평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최창식, 이하 “협회”)는 공동주택 근로종사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 토대 마련과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생계비 증가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마련한 이번 2017. 11. 9.(목)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협회는 지난 2017. 7. 1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7,530원, 2017년 대비 16.4%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7. 17.이후 3개월 반동안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TF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한 바 있으며, TF에서 주최한 업계간담회에도 참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도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에도 관련자료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데일리를 비롯한 200여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아파트 경비·청소 종사자에 대한 대책(별첨 자료 참고)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첫째, 공동주택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경비·청소원의 경우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입주자등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의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증가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권 밖의 불가피한 문제가 원인이었음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의원실에의 의견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꾸준한 호소에 국민과 언론, 정부 및 국회가 호응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지향점이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촉진하고 근로종사자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관리비절감”에서 “효율성의 실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시행계획에 공동주택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를 믿고 응원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별첨 : 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중 공동주택 부분 1부.

          2.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안) Q&A 공동주택 관련 부분 1부.

          3.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팝업 내용 1부. 끝.

 

                                                                                  2017. 11. 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종수정일
2017-01-18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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