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1.27%!

작성일 :
2017-08-28 17:39:51
최종수정일 :
2017-08-29 11:52:09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1592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1.27%!

-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가 2012년 2분기에 비해 24.3% 상승 보도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이하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가 지난 5년간 24.3% 상승했다(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3%의 4배 수준)는 보도와 관련하여, 이는 공동주택 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상승(동기간 41.27%)에 따른 관리권 밖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2012년부터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상승률은 아래의 표와 같음.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액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전년기준 증가율

-

6.1%

7.2%

7.1%

8.1%

7.3%

16.4%

12년 기준 증가율

-

6.1%

13.8%

21.8%

31.7%

41.3%

64.4%

 

□ 특히 관리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의 현실(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도 최소한으로 운영 유지되는 관계로 최저임금의 변동이 관리비 상승에 끼치는 영향이 높은 특징이 있음)과 관리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관리비의 증가율 24.1%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상승률(41.3%)에 영향 받은 바가 큰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5월 기준 관리비 항목 비교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분 류

전국(원/1㎡)

관리비 대비 비율

관리비

963

100%

일반관리비

386

40.1%

(인건비)

(357)

(37.1%)

청소비

154

16.0%

경비비

320

33.2%

소독비

7

0.7%

승강기유지비

29

3.0%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2

0.2%

수선유지비

57

5.9%

위탁관리수수료

7

0.7%

(참고) 1.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만 별도로 표시하였음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그밖의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 됨)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 357/386*100 = 92.5%).

2. 일반관리비 중 관리사무소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가 차지하는 비율= (357+154+320)/963*100 = 83.3%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가 5년 동안 24.3% 상승했다는 기사는 같은 기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최저임금 상승 등 관리영역 통제권한을 초과하는 요인에 의한 상승분을 제외하였을 경우, 오히려 비용 증가분은 거의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사료됨.

※ 공동주택 수선유지비 및 위탁수수료 추이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선유지비

원/1㎡

53

54

55

56

56

56

2012년 기준 상승률

-

2%

4%

6%

6%

6%

위탁수수료

원/1㎡

7

7

8

8

7

7

2012년 기준 상승률

-

0%

14%

14%

0%

0%

※ 인건비 비중이 크지 않은 수선유지비와 위탁수수료의 경우 5년 합계 상승률이 수선유지비는 6%(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3% 감소), 위탁수수료는 0%로 나타남.

 

□ 따라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 보도한 연합뉴스의 이번 기사는 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위하여 적용된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정책 실현 결과가 나타난 결과로서, 관리비 구성 요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협회의 의견임.


최종수정일
2017-01-18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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